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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해고의 정의 |
|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근로자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에 규정된 근로제공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
① 질병 및 신체장애
② 필요한 직무능력의 부족
③ 동료직원과의 불화
④ 경쟁업체와의 밀접한 관계
⑤ 경향사업체에서의 경향의 상실
⑥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⑦ 도벽
⑧ 성격이상 등이 이를 해당한다. |
| 즉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의 일종이라면 통상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 행해지는 근로계약 해지이다. |
| 통상해고의 정당성 |
-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의 인정 범위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고로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계속적으로 통원치료로 인해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는 경우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거나 그 적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기타,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 인정될 때 |
- 통상해고의 절차는?
통상해고의 경우, 징계해고처럼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가는 과정이 신의칙상 요구됩니다. |
- 통상해고의 의사표시 방법은?
또한 통상해고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포함되므로 사용자의 통상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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