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제도란? |
기업의 부도나 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타 채권에 우선하여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한 제도이며,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1998. 12. 24 개정)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최우선임금채권은 최종 3월분 임금(퇴직의 시기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급해서 체불된 최종 3월간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기득권보장의 입장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1989년 3. 29이후 입사한 자의 경우 250일치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최우선임금채권을 인정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① 최종 3월분의 임금(87. 11. 28개정),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89. 3. 29)
②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취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이르는 말입니다. |
| 체당금지급요건 |
| 체당금지급사유 : 기업의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 |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 회의법, 회사정리법에 의한 직권파산선고 |
2. 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한 사실상 도산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거나,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
3. 도산등 사실인정을 위한 구체적 사유
① 사업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주된 업무시설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 사업인가, 허가, 등록 등이 취소,말소된 경우
-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으나 그 환가 및 회수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사업주 요건 |
-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주일 것
-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고 도산한 사업주일 것 |
| 근로자 요건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것. |
① 지급범위
근로자가 정부기금을 통하여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임. |
② 지급상한액의 설정
제도의 도입취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을 통한 생계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설정하여 1인 최대 1,020만원까지만 지급이 보장됨. |
③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및 인정
사실상도산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일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를 제출하여 도산등 사실을 인정받아야 함. |
④ 체당금지급청구
체당금지급사유발생일(재판상 도산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 2년이내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⑤ 체당금의 지급
청구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을 요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의 개인 은행계좌로 체당금을 입금함.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한 퇴직근로자가 부정수급한 체당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요구를 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