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은혜적·복리후생의 일환·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체적인 지급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 통상임금이란? |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의 범위와 개념은 각 기업의 구체적 실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고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합니다. |
|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
| 해고예고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계산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으로 산정되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는 경우 주44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시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하여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 |
①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또는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자격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② 승무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등
④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
① 실제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항공수당·입갱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봉사료
② 근로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사택수당 등
③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④ 근속수당 :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 또는 정근수당 |
| 평균임금의 개념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퇴직후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의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퇴직금, 휴업보상, 휴업수당, 재해보상, 감급제재의 제한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방법 :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3월간의 총일수 |
| ① 3월간의 총일수란? |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재해발생일, 휴업한 날)이전 3월간의 역일수(89-92일)을 말합니다. 이때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됩니다. |
-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 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 육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병역이행기간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
| ② 3월간의 임금총액이란? |
| 사유발생일(퇴사일, 재해발생일) 이전 3월간 '지급된' 임금과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액(체불임금)은 다 포함되나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 중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 - 상여금의 산입방법 |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사일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총액중 3월분만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외에도 1년을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등)도 상여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지급사유 및 지급율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불확정적인 특별상여금 (또는 경영성과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 - 연·월차수당의 산입방법 |
| 연·월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계산시 3개월분만을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 - 기타 사항 |
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악의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킨 경우 :
근로자가 퇴직전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상승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이 상승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③ 평균임금의 조정 :
재해보상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시 그 기준을 사유발생일의 평균임금으로 고정하면 재해보상이 장기간으로 되는 경우 근로자의 실생활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을(5%)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가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