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입니다.
신청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 부상, 질병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보상신청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급여지급
펌뱅킹(Firm Banking System)도입으로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과 동시에 은행계좌에서 신청인 개인계좌로 즉시 지급
시효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3년 이내에 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시효의 기산점(최초로 계산되는 시첨)
- 요양급여 : 요양을 받은 일자별로 기산
- 휴업급여 : 휴업일자별로 기산
- 장해급여 : 치료종결일자부터 기산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날자부터 기산
- 기 타 : 기산일자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일수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그 일자부터 매일 기산일이 됩니다.
기타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효는 민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주택사업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와 같은 건설면허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개정 2004. 10. 29>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처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사용종속관계가 안정되면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의 특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산해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산재보험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람은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입니다.
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자

②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거나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 명목상 산업기술 연수생이지만 국내기업에 인력보충수단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

③ 해외파견자(임의가입)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서 파견하는 자(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④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산재보험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기 또는 유족을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 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개정 2004. 10. 29>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로사 주의사항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중 과로성 질환이 발생하면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록 쉽게 생각하고 입증자료미비 또는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를 하여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선입견을 버리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야 합니다.

과로사의 경우는 근로시간, 업무강도, 휴식시간, 초과근로시간, 직위, 업무내용 및 질환병명, 기존질환 유무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판례상 인정받은 질환 예를 들면 간암의 경우 과로사질환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모든 간암환자가 과로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간암의 경우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다른 질환의 경우도 과로 및 스트레스의 입증정도에 따라서 근로복지동단에서 판단하여 인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중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여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과로사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회사로부터 초과근무기록, 업무일지, 출근기록부, 휴일 근무일지, 월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확보하고 동료들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관한 진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상청구와 관련된 주의사항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기재되었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양신청서상의 재해 경위란 확인필요)
3. 사업주와 민사합의는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 이내)
4. 타인에 의하여 재해를 당했다면(교통사고, 건설현장) 가해자의 인적사항, 증인(목격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5.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추후에 청구하십시오.
6. 진단서, 요양급여 청구서 등 관련서류 일체는 필히 복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7. 산재보상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8. 산재보상, 민사배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 발생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므로 휴업급여 청구시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장기간 요양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증감 신청을 하여 인상된 평균임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10. 병원이 너무 먼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민사배상 청구시 주의사항
민사 배상은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므로 최종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나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민사배상 청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게된 사실관계에 근로자의 과실이 사용자의 과실보다 적은 경우에만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즉,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인정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민사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산재적용 후에 모든 산재사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재산이 있거나 근로자의 과실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만 과실상계를 하여도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에만 소제기 실익이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