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새빛 ▒▒

과로사란 일반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뇌졸중 또는 급성심장사 등의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질병은 직종, 연령, 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주로 급성 순환기계질환과 관련되어 발생되며, 피로의 축적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한 타율과 근로자의 직업관, 책임감 등에 의한 내면적 동기와 개인적 기초질환의 유뮤 및 그 악화등과 관련되어 발생된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2. 1.의①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3. 1의 ②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기타 과로성 질병

위에서 열거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이외의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으로 요양의 필요가 있거나 보험급여지급사유가 있다고 진단되어야 한다.
3. 업무로 인하여 당해 질병에 이환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뇌혈관계질환

(1) 뇌출혈이란

뇌출혈이란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뇌 손상을 일으키고 따라서 뇌 기능이 저하되어 갑자기 쓰러지거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주로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와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호발하므로 대부분 반신마비를 일으키며 좌측에 발생하는 경우는 언어장애를 동반한다. 소뇌에 발생하는 경우는 어지러움(현훈), 운동실조등 등을 일으킨다. 건강하다고 생각되던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상례인데, 코피나 후두부 동통 외에 현기증,마비 등의 전조에 이어 발작이 일어나기도 한다.

(2) 뇌출혈과 업무상 재해 인정관계

뇌출혈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며, 그 외에 비만, 음주, 흡연, 고지혈증 등이 뇌출혈을 유발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근로자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었다면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뇌출혈이 발병될 수 있으며, 업무상 흡연과 음주가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환경이 뇌출혈을 유발한 경우에 뇌출혈과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심혈관계 질환

(1) 심근경색이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날라다주는 관상동맥의 일부가 막혀, 혈류가 중단됨으로써 그 부분의 심장의 벽, 즉 심근이 썩는 병이다. 원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상동맥의 경화로 인한 협착이나 폐색으로, 심근경색의 대부분에서 볼 수 있다. 심근경색이 오면 협심증과 마찬가지로 가슴에 통층이 오는데, 대체로 협심증보다 통증이 좀더 심하고 오래 지속된다(30분 이상). 가슴의 통증은 대개 흉골의 바로 안쪽에서 느껴진다. 이 통증은 때로 목, 턱, 왼쪽 어깨, 왼쪽 팔로 뻗치기도 한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흉통과 함께 기운이 빠지고, 숨이 차며, 구역질과 구토를 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창백해지고, 몸이 차가워지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질병이다.

(2) 심근경색과 업무상 재해 인정관계

심근경색의 발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압변동을 일으켜 심근경색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심근경색이 일어났다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된다.

간질환

(1) 만성간염

주로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해 6개월 이상 간장에 염증이 지속한 것을 말한다. 만성간염은 활동성과 비활동성으로 나뉠 수 있는데, 활동성은 간 조직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있고 변성과 괴사가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만성활동성간염은 간경변으로 이행하는 빈도가 높다.

(2) 간경변증

간세포의 괴사에 이어서 섬유화가 일어나고 남은 간세포가 재생해서 재생결절이 만들어지는 등 간조직의 개축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개축이 일어나면 순환장애가 동반되고 그로 인하여 간조직의 괴사와 섬유화가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간은 축소되고 섬유화로 인하여 간조직의 경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상태가 되면 예후는 일반적으로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피부는 검은 색조로 변하고 피부에 거미상 혈관종이 나타날 수 있다. 복벽에서 혈관이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복벽정맥의 확장이 생기고 복수가 찬다. 문맥앞이 상승하여 치핵이 생기기도 하고 식도 정맥류가 생겨 파열되기도 한다. 성기능의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심한 경우 간성뇌증이 와서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3) 간암

주로 원발성간암세포암을 말하는데 B형 간염바이러스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발암의 정확한 원인과 기전은 모르고 있다.
직경 2cm 이하의 암을 어떻게 빨리 발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을 위해 자각증상에 의존하는 일은 거의 없다. 직경 3cm 이하에서는 무증상이 25%이고 직경 5~10cm로 진행한 의의 경우도 13% 정도가 증상이 없으므로 자각증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쪽이 나을 것이다. 대부분 간암의 증상은 독자적인 경우보다는 80%가 간경변과 합병하므로 간경변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돌연사

돌연사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사망을 일컫는 말이며 때로는 심장마비와 혼용 되기도 한다. 이 어휘들은 의학적인 병명이 아니다. 즉 심장마비란 심장이 정지하였음을 뜻할 뿐이고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은 따로 있다.

업무상과로와 재해발생(사망 또는 신체장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업무상과로와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1) 과로(업무과중)의 정도

과로가 당해 근로자의 기초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과로(업무과중)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며 업무과중의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과로가 기초질환을 악화시키는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먼저 과로(업무과중)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며 업무과중의 판단을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수행한 직무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연령과 건강, 신체 조건으로 보아 과로의 원인이 되었고, 이 과로로 말미암아 고혈압증세가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됨으로써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결국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훨씬 과로의 기준이 완화되어 해석되는 것이다.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과로가 기초질환을 악화시키는 정도는 어는 정도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기초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 과로가 기초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하고 있으며, "망인은 오래 전부터 비형바이러스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어 있었는데, 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축적된 결과,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어 결국 간암 및 임파선절이로 발전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