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해결
근로자의 지급독촉에 사업주가 응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법적으로 비화됨이 없이 해결됩니다. 단, 사용자가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합의하여 ' 지불각서 '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이 경우 , 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 ( 노동부 ) 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도 사업주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독촉장 또는 최고장 ( 催告壯 ) 을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소액사건의 경우 이를 통해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전 짧은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 향후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민사소송시 노동부가 발급하는 ' 임금체불확인원 ' 을 첨부하면 별도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 임금체불확인원 ' 의 내용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음 . 진정이 접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케하여 임금체불여부와 임금체불금액을 확정하는 조사를 진행함.

- 임금체불로 확정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에 기일을 정하여 체불임금지급지시를 하며,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사용자를 입건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 ( 형사사건 ) 함 . 검찰은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함 (1 인 1 죄 성립 ).

- 단, 노동부 진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동부의 지급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뿐 사법적 강제성이 없음 . 따라서 체불임금을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1) 가압류
-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는 회사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회사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처분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가압류를 하여야 함.

- 가압류의 대상
가압류의 대상은 ' 개인기업 ' 의 경우 ' 사업주의 개인재산 ' 이 되나 , ' 법인 ' 인 경우 가압류의 대상은 ' 법인소유의 재산 ' 만 대상이 될 뿐 개인재산은 가압류대상이 되지 않음.

- 가압류신청시 첨부서류
가압류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 임금체불확인원 ' 과 '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 ' 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음. 가압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이 필요하나, 노동부가 발급하는 '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 ' 가 있다면 공탁금없이도 가압류할 수 있으나 , 판사에 따라 별도의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소액재판
- 청구금액의 제한
소액재판이란 원고 ( 근로자 ) 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 만원 이하인 사건 ( 소액사건 ) 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을 말함.

- 소의 제기방법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 (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 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되고, 되도록 1 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방향으로 함.

-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음 .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 명을 " 선정당사자 " 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 ( 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 ) 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됨.

- 최우선 변제금품
민사소송에 의할 경우 ' 최종 3 월분 임금 , 3 년치 퇴직금 , 재해보상금 ' 은 물권·저당권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3) 지급명령신청
- 의의
지급명령이란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됨 .

- 효과 및 한계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신속하게 ' 채무명의 ' 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