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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02:02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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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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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근로계약 당시 주 40시간으로 계약했고,
★시간외 수당은 연장근로시간(12시간/주)과 심야근로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있다라고 확인해 보라면서 골프장 동계휴장시 100%월급을 지급해주는 대신
휴장때 논시간만큼 월급 받은 만큼 마이너스 난 근무시간 만큼 채워야 하는 것이고, 채우지 못하고 퇴사
했으니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그러니 전 퇴직금을 받은거다 라고 하네요
진정넣었던 노동청 감독관님의 말로는 저 계약 대로라면 15시간씩 오버타임 근무한것도,
퇴직금에서 공제 한것도 타장하며, 퇴직금또한 받을 수 없는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회사가 유리한게 맞
다랍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전 분명히 1월3일부터 2월8일까지 쉬었고
9일10일에는 워크샵에 참여했고 그뒤로 2월말까지는 월화를 제외하고 수목은 서비스교육 받고
금토일 정상영업해서 출근을 했었는데요 저보고 1월2월 쉬었데요 근퇴가 백지라는데 이런것도 속일수 있건지..
1월2월 근무를 전혀 안해서 백지라네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했었는데도 저런식이니 제가 정말 불리한상황인가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 타니에서 *j로 전화되어서 근로계약서를 두번썼구
휴장땐 100%급여지급해주겠다는 타니의 계약서가 없데요 (저한테도 주지않아서 저도 없구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둘다 증거가 없으니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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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과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일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법이 정한 기준(최저기준)을 초과하여 대우하기로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당사자간에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대우하기로 해놓고 차후에 법의 기준(최저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낯추어 대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과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 회사가 휴업수당으로 기본급과 연장,야간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00%이상 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놓고
이제와서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의 70%, 통상임금의 100%로 정하고 있으니, 이미 지급한 것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잘못된 법리주장입니다. 근로감독관도 회사측의 입장에서 서서 사건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다시한번 근로감독관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근로기준법 제3조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달라 라고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퇴직금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회사가 임금공제를 주장한다면, 회사측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지급하겠으니,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해 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지급의 원칙(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공제가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강력히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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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14: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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