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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02:42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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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병가시 연차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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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개인사고로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이 가능할까요?
연차발생기간 : 2009.11.01 ~ 2010.10.31
병가발생기간 : 2010년 6월 1일 ~2010년 6월 30일(30일간)
(병가시 당사 급여규정에 의해 기본급에 대한 급여 지급함)
-노동부 전화 질의해보니....병가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 하고
-노동부질문에 보니 개인병가 기간이라면 결근한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라 하고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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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법률상의 기준에 의한다면, 1년(365일)간의 회사 근로일수 중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해당근로자와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간의 상당한 관행으로 개인적 병가에 대해 유급처리하고 그와 동시에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보다 나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것(근로기준법 제4조)이므로, 회사는 이를 준수할 의무(근로기준법 제5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출근율이 8할 이상 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에 근거하여 유급처리하고 출근한 것으로 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조와 제5조의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관행에 따라 유급처리하지 않고 단지 은혜적 호의적 조치로 유급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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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1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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