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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03:44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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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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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콘크리트더미에 머리를 맞아서 앞으로 넘어지시는 바람에 얼굴과 머리 치아가 손상되고, 허리를 조금 다치셨습니다.
가장 큰 손상은 치아파절이 가장크며 앞니 8개가 발치되고, 다른 한 치아도 넘어질 때 가해진 충격으로 치아 뿌리가 부러져 발치하였습니다. 여튼 이러한 이유로 산재처리를 받게 되었는데여,
산재처리는 사고당한 현장을 맡고있는 회사에서 처리해주기로 하여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도 이제 신청하려고 하니, 치아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다른 다친부위에 한하여 진단이 3주가 나왔기에 7월도 3주간의 휴업급여만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소속 회사에서 급여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공단에는 7월에 급여가 지불된걸로 처리되어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회사 경리가 위로금조로 지급한거다 라고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월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여또한 원래 받는 임금보다는 적게 측정하여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8월에도 실제로 일을 못했으나, 공단에서는 치아는 통원치료이기에 8월에도 안나오나 파절부위가 크니 8월에 병원에 갔던 일수에 한해서는 검토 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7,8월 둘다 실제로는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원래 소속회사에서 따로 급여에 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는 다친 현장회사에서 처리해주었으나 원래소속 회사에서는 따로 어떠한 보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을 못한 급여에 대해 원래 소속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산재처리를 해주는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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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1. 치아 발치의 경우 공단에서 업무수행과 직접적인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부상 치료기간 3주간이면 업무수행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억울하시면 이의신청(심사청구, 재결,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산재신청(초기요양신청서) 시 임금 등의 지급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공단은 그 범위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님의 표현대로 위로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이 금품을 공단이 임금의 지급으로 판단하였다면 회사는 공단에 휴업급여 대위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님의 부친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사실상의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2014/10/02 09: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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