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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최고액 : 1일 4만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13년 최저액: 1일 34,992원 {4860(최저시급)×8(시간)×0.9(90%)}
구직급여 지급액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6조, [법률 제11864호], [시행 2013.6.4]
최고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 1항, [대통령령 제24514호], [시행 2013.4.24.]
최저액 → ① 고용보험법 제45조 4항, 제46조 2항, [법률 제11864호], [시행 2013.6.4],
②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1항, [법률 제11278호, 2012.2.1, 일부개정], [시행 2012.7.1]
*** 고용보험법 제45조 4항의 법조문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고용센터에 갔다 왔는데 1일 급여액이 21,870원이랍니다. {4860(원)×5(시간)×0.9(90%)}
공무원 하는 말이 일할 때 근로시간 기준으로 매일 5시간씩 일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1일 수급액도 5시간으로 계산 한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45조 4항에 따르면 괄호 안의 내용을 없다 생각하고 법조문을 해석해 보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시간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기초일액은 최저임금법 기준이고, 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1일 단위의 시간은 무조건 8시간(고정)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과 똑같은 어휘(최저기초일액)를 사용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최저임금액×시간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의 뜻은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5시간 일했다면 1일 보험금은 21,870원{=4860×5×0.9(90%)} 받아야 하는데 이는 최저임금법 기준(34,992원) 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법 기준{34,992원=4860×8×0.9(%)}으로 주어라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뒤의 표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45조 4항의 법조문은 괄호안의 내용이 없어도 해석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혀 착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이 법조문을 잘못 이해해서 최저임금액×시간을 괄호 안의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간단위로 최저기초일액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1일 단위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1일 단위 기준은 무조건 8시간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순점이 많이 생깁니다.
공무원은 괄호안의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간 단위가 맞다고 합니다. 예규법을 적용해서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법조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4항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문제점(모순점) -----------------------------
1. 공무원은 보험금 1일 최저액은 8시간을 근무했을 때만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공무원이 계산한 보험금이 매일 12시간 꼬박꼬박 근무한 사람은 8시간으로 쳐주면서, 매일 5시간 근무한 사람은 5시간으로 1일 보험금이 책정된답니다. 이게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랍니다. 최저는 4시간 이랍니다. 4시간 밑으로 일한 사람은 4시간 쳐 준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2시간씩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4시간 이하로 일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위법을 왜 개정합니까? 노동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정한게 아닙니다. 8시간 근무하기 싫어서 5시간만 근무를 한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아무나 개인사유로 퇴사했다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합당한 사유가 되어서 받는데 어떻게 보험금을 깍을 수가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상위법(법률, 최저임금법 기준) 우선 원칙에 어긋나는 하위법(예규,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무효 아닙니까?
2. 공무원은 1일 실업 급여액을 임시직 노동자(주 5일에 하루 5시간씩 근무함.)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21,870원이고, 일용직 노동자(한달에 10일 미만 근로함)는 1일 임금으로 계산한답니다.(40,000원)
(※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일용직 노동자는 요즘에 일당으로 80,000정도 지급 받습니다. 1일 실업 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50% 이니까 40,000원이 됩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임시직 노동자가 총 근무시간이 훨씬 깁니다.
일용직 노동자도(한달에 10일 미만 근로함), 임시직 노동자(주 5일에 하루 5시간씩 근무함.)도 모두 시간(1일 근무시간을 한달로 환산해서 1일 평균 근무시간으로 계산함.)으로 계산해서 1일 최저액(34,992원)을 지급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 다 같은 처지의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누구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누구는 1일 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3. 예규 제42호는 2012. 9. 25일에 개정했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경에도 일용직(10일 미만 근로함) 근로자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6~7시간씩 7일 정도 일한 것 같습니다. 그 때도 1일 보험금은 최저임금으로 8시간 적용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카드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3가지의 불합리성을 근거로 예규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예규 개정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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