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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09:49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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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단체협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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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퇴직기념품과 장기근속 기념품을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측과 노동조합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원래 퇴직과 장기근속을 하면 금을 주기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조합측에서 양보를 하여 지급시기를 조금 늦춰줬느데도 불구하고 자꾸 위반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사정이 나아져야하는데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있습니다. 노동조합도 나름데로 협박도 해보고 엄포도 나보고 해도 사측은 항상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조금만 참아달라 회사가 호전되면 주겠다는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사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2. 또 한가지는 한 회사내에 2개의 회사가 존재합니다. 일명 계열사이죠? 그런데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 입니다.(임금규정은 똑같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비상장 회사로 입사하여 상장회사로 파견근로를 1년이 넘게 상장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계열사 이동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회사는 알았다고 만 답을 하고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인원이 10여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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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을 근거로 민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퇴직기념품 및 장기근속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노동조합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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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0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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