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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10:31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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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퇴직금 적립의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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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의 단체 협약의 내용중 퇴지금 적립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 회사는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하여 매년 결산기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준액에 준하여 60%범위에서 적립하여야 하며 퇴직금지급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회사에 퇴직급여충당금의 60%에 대하여 적립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따로 적립은 하지 않고 있고 대차대자표에는 따로 항목을 두어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있는데 단지 적립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급여력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금액을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차후 큰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적립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단협의 위반과 동시에 적립을 요구 할수 있는 충분한 명분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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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적립문제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처벌을 기대할 수 없을 듯합니다.
노동법의 형사벌적인 성격상 퇴지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은 있지만, 적립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퇴직금 미적립에 따른 차후의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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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1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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