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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11:08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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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해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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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으로 저는 현재 산재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에는 휴직자가 2년이내에 복직하지 못하면 자동 면직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복직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년이 초과 되어도 복직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바, 회사에서는 회사의 규정과 단체협약을 들어 면직 시킬 수 있는지요 ?
아니면 기다렸다가 산재치료가 종료된 후 해고 시킬 수 있는지요
해고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보상 이외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없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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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근로기준법상 산재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절대금지기간으로 사업장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어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요양 기간이 만2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 또는 산재보험을 통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 종결 이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가능여부, 전환배치 가능여부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외에 사고 발생 경위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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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1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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