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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01 09:11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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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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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30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30일에 1년이 되는데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년차가 될 예정이라 사장님께서 쓰자고 하시는데요.
문제는 1년차때꺼도 지금 쓰자고 하고 (마치 작년에 쓴것처럼 작성일은 작년 날짜로 하고)
2년차때꺼도 쓰자고 하십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 근무자가 1년내로 퇴사시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한다 "
라고 써있는데 , 사장님께 물어보니 말그대로 1년내로 퇴사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안 쓰는 중인데
저는 퇴직금은 꼭 받고 나오고 싶은데요
제가 묻고 싶은건 저 상황에서
1. 4월 5일에 사표를 내고 희망퇴직일을 5월 1일로 했을때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4월 28일에 해고하면 실업급여 및 해고에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2일치만 받을 수 있는지 (희망퇴직일 2일전에 해고되었으니 ) 아님 30일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전 근로계약서를 지금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3.부당한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서로 합의가 안됐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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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위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표를 내는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하는 사직일보다 일찍 퇴직을 요구한다면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이런 저런 사유로 해고한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1일이라도 모자라면 20일치의 임금(해고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년전 계약을 소급하여 작성하여도 가능하나, 계약서 작성날짜를 실 작성일에 맞추고 적용일을 실제 입사일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1년이내 퇴직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30일전에 사직을 통보하면 민법 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새빛노무사 드림 |
2017/04/06 1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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