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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미리 임의로 정해좋은 것이 아닌데도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하나요?
위약 예정 금지 조항은 배상 금액을 정확하게 임의로 미리 명시해 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무기한을 근무치 못하였을 경우 들어갔던 비용을 미근무 기간만큼 반환한다는 것으로
그것을 마지막 급여와 원천세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측 일방적으로 직원읠 급여와 퇴직금, 원천세에서 제하는 것은 위법이나 근로자와 동의하에는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근로계약시 이 부분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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